헌법재판소법_68조_2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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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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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의 개념
: 헌법소원제도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소원심판의 기능
: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기능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헌법소원제도의 이중적 기능 이라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92.1.28. 91헌마 111)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의 객관적 기능을 인정함.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 68조1항 헌법소원)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2항 헌법소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함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68조2항). 헌법소원은 국민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따라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도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된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1996.4.25. 92헌바 47)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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