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위,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민참여, 외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방향과 제언 분석

소개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위,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민참여, 외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방향과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권한
1) 학교운영 참여권
2) 중요사안 심의권
3) 보고 요구권
2. 의무
1) 회의 참여의 의무
2)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위
1.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34조)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제64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4.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Ⅴ.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민참여

Ⅵ. 외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1. 설치 목적
2. 위원회 구성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Ⅶ.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방향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그 동안 순수 심의기능을 명시하였던 학운위 관련법규가 최근에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중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로 개정하여 부분적으로 의결기능을 인정하였다. 단위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다는 원칙에 비추어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의결기구화 한다고 해서 단위학교의 재량권이 확대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데 있다. 학교운영의 재량권이 확보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를 학교구성원들이 학교운영을 독자적으로 이끌 전문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은 모든 학교를 하나의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즉 설립별, 지역별, 학교급별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내의 다른 조직들, 예를 들면, 학급운영위원회, 교사협의회, 학부모회 등의 조직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두고 분담 또는 상호지원의 체제를 이루어야만 심의든 의결이든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의 학부모회는 규약에 의한 조직으로서 관련 법규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원화되어 있는데, 학부모회를 학교운영위원회 하부조직으로 통합시키는 문제도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최근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고, 운영위원의 수도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를 학생 수에 따라 5인～15인 범위에서 구성하도록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Ⅵ. 외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1. 설치 목적

단위 학교의 교육관리에 있어 그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학교운영위원회 에 있다. 따라서 영국의 단위학교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방교육청과 교육과학성이 정한 기본적인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과 협의하거나 스스로 정한 독자작인 재량권을 발휘한다. 그리고 그 재량권 내에서 학교운영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학교관리의 주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참고 자료

권문희,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과 능률성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2002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의 길잡이Ⅱ, 서울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2000
이병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례집, 서울특별시교육청, 2003
알기쉬운 학교운영회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2005
천필수,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한국여성개발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