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증언
- 최초 등록일
- 2011.04.26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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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현장에서 증인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 피해자이고, 성인이 가해자이며, 다른 증거 없이 주로 아동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아동증언의 문제는 실제 법정 현장에서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이 아동이 어떤 사건의 피해자로서 혹은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1
1-1. 아동 증언에 대한 현황 1
1-2. 아동 증언을 인정한 참고 사례 2
2. 본론 3
2-1. 권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아동의 증언능력 3
2-2. 발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아동의 증언능력 6
2-2-1. 언어적 발달적 측면 6
2-2-2. 아동 기억의 발달적 측면 8
2-3. 아동의 증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보안 11
2-3-1. 아동 면접의 기본 원칙 12
2-3-2. 조사 방법의 개발 13
2-3-3. 비디오를 이용한 증인신문 14
2-3-4. 진술 신뢰도 평가(SVA) 기법 15
5. 결론 17
참고문헌 19
본문내용
1. 서론
범죄현장에서 증인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 피해자이고, 성인이 가해자이며, 다른 증거 없이 주로 아동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아동증언의 문제는 실제 법정 현장에서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이 아동이 어떤 사건의 피해자로서 혹은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20만명 이상의 아동이 법적인 문제와 연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동 성폭행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에서 아동이 피해자, 혹은 관련자로 연루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 성폭행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2006년 이후 3년간 성폭행당한 12세 이하 어린이는 2,667명으로 전체 성폭행 피해자 41,054명의 7% 가량이었으며, 그 중 6세 이하 `유아`가 482명으로 18%나 됐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어린 아동이 하는 증언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적으로나 실제 현장에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70년대 이후로 아동증언에 대한 연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들 연구를 토대로 한 정책도 마련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아동의 암시성, 아동증인에 대한 배심원들의 반응, 전문가의 면접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