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소개글

국민건강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글입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관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설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
6. 국민건강보험의 내용
7.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종류 및 범위

Ⅱ.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1. 유럽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2. 기타 여러 나라의 의료보장제도

Ⅲ. 의약분업
1. 정의
2. 시행하게 된 계기(목적)
3. 의약분업의 연혁
4. 의약분업의 영향
5. 의약분업의 문제점
6. 의약분업과 의보재정
7. 의약분업의 개선방안

Ⅳ.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험 재정상의 문제
2. 보험 제도상의 문제
3.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설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진료비보장·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 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의료보험 통합은 21세기의 우리사회를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사회보장의 원칙과 사회연대서 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통합의료보험체제는 생활형편이 나은 사람이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조금 덜 내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한 수준의 의료보험급여를 실시하여 의료문제를 해결하면서 중산층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료문제는 국민의 부담능력 범위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적정한 수준의 의료보험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의료보험의 실현으로 해결할 수 있다.
통합의료보험은 재정을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적정한 부담, 적정한 의료보험급여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료의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다.
통합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재정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국민이 이용하는 보험급여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면 적자로 인해 보험 재정이 불안해 지는데 1994년 이후 4∼5년 동안 상당히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보험통합을 계기로 하여 이러한 불안정한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조합단위로 분산해서 운영하지 않고 전체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조직과 인력을 최소화하여 관리운영비를 절감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 자료

의약분업 종합 편람, 보건복지부 편, 서울, 2000
의약분업제도요람, 정용진 편저, 서울, 2000
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p
www.bunup.mohw.go.kr 의약분업 홈p
www.yakup.com 약업신문
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p
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p
주간조선 3.15 `환자-의사-약사 모두 다 불편하고 힘들어졌다`
주간조선 3.22 `한국의료체계가 총체적으로 붕괴하고 있다`
주간조선 4.5 `직장·지역분리, 민간보험 도입해야 한다`
시사저널 3.15 `의약분업은 으악분업`
시사저널 4.5 `의보재정 파탄시킨 용서받지 못할 자들`
한겨레 21 4.5 `건강보험이 건강해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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