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양심적 병역 거부 해소책은 없나

소개글

사회정책론 수업 레포트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 발표하는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는 병역거부 전반에 대한 조사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기술 하였습니다.
끝부분에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습니다.`
페이지 수는 작지만 개인적인 의견이 필요하신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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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심적 병역 거부’해소책은 없나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에 대해 ‘그렇다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라는 말이냐’는 반박이 심심찮게 들린다. 여기에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 국가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들춰내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학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 기복(祈福)적인 면이 강해서 종교적 신조에 근거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 국방이 아예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까지 진단한다.
개인적 경험을 말하자면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사회적 풍조가 팽배했던 때도 일부 종파의 신자들이 훈련소에서 집총 거부를 하고 탈영하는 것을 목도하기도 했다. 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사회적 자원’을 탈영병이나 병역 기피자로 낙인찍어서 사회적 기여의 폭을 좁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사 독재 문화가 지배하던 때도 존재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를 민주화된 시대에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면서 사회적 통합과 발전을 꾀하는 지혜가 현재 우리 사회에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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