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제도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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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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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란 무엇인가?
민자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 사업의 도입배경
인프라시설의 부족문제가 발생
90년부터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하면서 여가 등 복지수요가 급속하게 증가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들을 민간자본의 유치방안을 모색
민간투자법의 연혁
~ 1994 개별 법
> 유료도로 법, 항만법 등
1994.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지 촉진법
> 민간투자제도 도입
1998. 1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 정부지원, 위험분담장치강화
2005.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 대상범위 확대, BTL방식 도입, 재원조달방식 다양화
행정투자와 정부기업투자의 누적 액(累積額)인 공공적 자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해 제공되며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SOC(social Overhead Capital)
정의
민간투자 사업이란?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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