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관련법

소개글

가족복지관련법

목차

1. 민법
2. 건강가정기본법
3. 모․부자 복지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모자보건법

본문내용

1. 민법

우리나라의 여러 법 가운데 민법의 제 4편 친족법과 제 5편 상속법에는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흔히 가족법이라고 통칭한다. 가족법은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골격을 구성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건강가정기본법은 법의 목적에 있어서 추진될 가족정책의 방향성, 가치와 이념이 드러나지 않고 다만 추상적인 ‘건강한 가정생활’이라고만 되어 있다. 또한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목적’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서술적으로 되어 있어 이 법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중 략>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군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 의료주거 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1999년 생활보호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목적을 지닌 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