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미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04.27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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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일본 · 미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Ⅰ. 일본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공익법인의 개념과 납세의무 범위
2.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법인세
2) 기타의 세목
3)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
Ⅱ. 미국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비영리제도의 정리
2.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법인세
(1)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2) 고유목적에 지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
(3) 과세대상지출에 대한 과세
(4) 기업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과세
(5)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6) 투기적인 투자에 대한 과세
2) 기타의 세목
3)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 · 미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1. 일본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공익법인의 개범과 납세의무 범위
일본 민법상 공익법인이란 일반적으로 일본 민법 제郭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신앙 ․ 종
교 ․ 자선 ․ 과학 ․ 기예 및 기타 공익과 관련된 비영리협회 또는 계단을 말한다. 즉 공익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
은 사단법인 또는 계단법인을 말하며 공익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것이란 적극적으로 불
특정다수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공익법인
인 민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계단법인 외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종교
법인(종교법인법), 의료법인(의료법), 갱생보호법인(갱생보호사업법), 특정비영리활동법인(특
정비영리활동촉진법) 등의 법인도 공익법인으로 본다.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제한되어
그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경감세율(25%)에 의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 2, 4, 7).
수익사업이란 물품판매업, 제조업, 금전 대부업 등의 33개의 지정된 사업썸령 5)을 말
한다. 농업, 어업, 임업, 부동산대부업의 일부, 기예교수업의 일부 등이 수익사업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참고 자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