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걷어차기를 읽고

소개글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고 요약, 감상을 적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요약>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들은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선진국은 ‘보호관세’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족한 자국의 산업을 노골적으로 보호하였으며, 자국의 산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후에야 비로소 ‘자유무역’을 외치며 자국보다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이미 뒤쳐져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공평한 경쟁을 할 것을 외쳤다. 이들이 당시에 실제로 사용하였던 정책들은 현재의 개도국들에게 권고되고 있는 정책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많다.
1부에서 설명한 지금의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전략들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우리가 자유방임주의를 기반으로 자유무역으로 선진국이 되었다고 믿고 있는 영국은 보호관세뿐만 아니라 식민지를 이용한 불공정한 무역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 또한 자국보다 우수한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다. 영국이나 미국이 ‘자유무역’을 주장한 것은 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자국의 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을 한 후였다. 다른 선진국들도 대부분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정책들을 사용하였는데 독일은 정부의 개입 하에 산업을 발전시켰고, 프랑스는 산업스파이 활동을 조장하였고, 스웨덴도 보호관세와 보조금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책들로 다른 개도국보다 우위를 점한 후에도 선진국들은 이 격차를 벌리기 위해 보호주의를 사용했다. 생산성의 차이를 감안할 때 1980년대 까지 개도국들 사이에서 보편화되었던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보호주의도 현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역사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지나친 수준이 아니었다.
2부에서는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다고 평가받는 선진국들의 민주주의나, 관료제도, 사법권, 재산권, 금융제도 등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고 자료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