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라운드] UR의 주요내용과 케네디·동경라운드와의 비교되는 점

목차

우루과이라운드의 포괄
1. 개요
2. GATT의 의미

본문내용

UR, 즉 우루과이라운드란 이름은 GATT의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이 선포된 곳이 우루과이의 푼다 델 에스테시(市)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정확한 명칭은 GATT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이다. 다자간무역협상이란 말 그대로 무역문제를 당사자간 1:1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역문제와 관련된 많은 나라들이 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협상을 벌인다는 것이다. 관련국의 주장이 모두 개진될 수 있으며 논의 자체가 개방적이고 공개적이라는 면에서 다자간무역협상은 형식적으로는 아주 민주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만 해도 누적된 무역분쟁은 이와 같은 다자간무역협상이라는 형식보다도 일방적 압력이나 전쟁의 형태로 해결되는 것이 다반사였으며 1,2차 세계대전도 사실상 식민지를 사이에 둔 무역마찰의 연장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볼 때 다자간 협상방식은 국제관계의 긍정적 발전과정의 산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노골적인 이해대립과정에서 나타났던 힘의 논리는 현재의 무역협상에서도 사실상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협상의 해결과정과 결과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력이 강한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UR도 예외일 수 없다. 협상결과는 차치하고라도 예를 들어 핵심적인 협상분야인 농산물, 지적소유권, 서비스분야에 대해 어느 나라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만 생각해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