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조사 개념 및 주의사항

소개글

세관 조사 개념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개념
1.1. 세관조사
1.2. 관세조사
1.3. 결과 처분

2. 주의사항
2.1. 관세법 관련
2.2. 외국환 거래법 관련
2.3. 기타 법령

본문내용

1. 개념

세관공무원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정확히 납부했는지 등에 대해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관세 조사라 한다. 세관 조사는 이런 관세 조사외에 외국환거래법 등을 조사하는 개념이다.

1.1. 세관조사

세관조사는 관세법과 외환거래법을 조사한다. 두 법 모두 양벌규정이 있고 고발 등으로 형법에 적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양벌규정이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도 벌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형법을 적용한다는 말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말이다. 회사의 담당자와 품의서에 최종 서명한 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외환 거래법은 위반금액의 1~2%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다. 관세법과 외환거래법은 형사 뿐 아니라 회사의 실적을 위해서도 좋지 않으니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한다.
통상 국세청 조사는 세액 징수가 가장 큰 목적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불법이민자라도 세금만 잘 내면 이민국에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관세 조사는 형사사건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조사는 세액보다는 벌칙에 주목할 수 있다. 세관은 경찰권한이 있어 범칙행위를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세관의 범칙조사는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 기타 특별법 (50개 정도)을 조사범위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