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부 이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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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부 이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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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부 모형(Tiebout model)
“분권화 정리”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이다. 지방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소비의 비경합성이 불완전하여 혼잡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분권화된 체제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
각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조세징수와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하는 경우 각 지방정부마다 서로 다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재정프로그램에 대한 각자의 선호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하게 된다. 발에 의한 투표에 의해 효율적인 지방공공재의 배분이 가능하고 따라서 분권화된 체제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이 효율적이다. 이는 마치 사람들이 재정 프로그램이라는 상품을 사기 위해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는 양상과 같다. 이처럼 사람들이 거주할 지역을 찾아서 ‘발에 의한 투표’를 하게 되면 매력적인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방정부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발에 의한 투표라는 개념은 허쉬만이 쓴 「퇴장, 불평 그리고 충성이란 책에 처음 소개된 것이다. 어떤 조직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이를 떠나 버림으로써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허쉬만은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말로 불평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는 이것을 ‘voice option`이라고 한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만든 상품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써서 불만스러운 점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둘째는 그 조직을 이탈함으로써 불만이 있음을 보이는 방법으로 ‘exit option`이라 한다. 물론 발에 의한 투표가 이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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