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찬반논쟁

소개글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과 법률적 함의, 의무론과 공리주의적 입장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허용범위
3. 낙태의 실태
4.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
5. 낙태 찬성의견
6. 낙태 반대의견
7. 공리주의와 의무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낙태의 정의
낙태의
사전적 개념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의학적으로 낙태는 임신 28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낙태의
법적 개념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낙태의
윤리적 개념
낙태란 있는 한 인격 또는 적어도 한 인간적 존재로부터 생명을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참고 자료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jsp
히포크라테스 포럼- http://hippocrates.or.kr/
낙태의 개념 - 위키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보건복지부실태조사(2005)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 (2009)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연구결과 보고서. 조계종출판사
양현아,「낙태를 줄이려거든 낙태를 허하라」,『르몽드 디플로마티크』(19호 20100409)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 낙태대책위원회>, 의견서, 20100306
주. (Statement policy by the ACOG Executive Board, September, 2000)
“The intervention of legislative bodies into medical decision making is inappropriate, ill advised, and dangerous.”
임신 12주 이내, 낙태 허용 놓고 `갑론을박`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36532
저출산시대, 혼외출산과 미혼모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 http://www.koreahealthlog.com/3064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는 허용 되야 한다` 동아 닷컴 2010.03.05 - http://qtv.freechal.com/movie/QTVMovieView.asp?docid=264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