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찬반논쟁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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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찬반논쟁과 법률적 함의, 의무론과 공리주의적 입장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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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낙태의 정의
낙태 :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법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하며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낙태는 다른 말로 인공유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정의에 의하면 낙태는 태아가 생존력을 지니기 이전에 자궁으로부터 임신으로 생겨난 물질을 배출시키는 것이다. 윤리적인 의미에서는 낙태란 윤리적 확실성이라는 맥락 안에서 일어난 임신의 중단으로서 그것을 통해 엄격한 의미에서 개별인격일 수 있는 한 인격 또는 적어도 한 인간적 존재로부터 생명을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낙태의 허용범위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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