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정의

소개글

노동조합이란 무엇인지 경제원리에서의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활 폐해에와 노동조합의 현실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에 대한 경제원리
(2) 노동조합의 현실

본문내용

(1) 노동조합에 대한 경제원리

1. 자유 시장 임금결정

노동조합에 대한 경제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하나인 노동의 보수 또는 가격이 노동조합이 없는 자유 시장에서 결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식이 필요한 것은 자유 시장 결정되는 가격이 노동조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설명을 하고자 한다.

먼저 생산요소의 가격 또는 구체적으로 노동요소의 임금은 지불하는 기간에 따라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등이 있다. 그러나 기간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봉을 일년간의 총 노동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매우 유사한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어떤 노동자는 모든 연봉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데 비하여 어떤 노동자는 비현금 지급, 예를 들어 주택을 빌려준다든지 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도 주택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구할 수 있다면 두 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노동자의 임금이라 함은 노동자가 비현금을 포함한 고용주로부터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총임금(total wage)이라고 하겠다.

먼저 생산요소의 특수성(specificity)에 따라 임금결정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특수성이란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 또는 기술자의 노동 서비스 또는 기술은 아주 특수해서 다른 용도에 쓸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특수한 노동은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 노동은 특수하지 않는(nonspecific) 즉, 범용인 경우가 흔하다. 경영자의 경영기술도 마찬가지다. 화이트 컬러의 일은 대부분 범용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회계처럼 덜 범용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같은 산업 내에서는 한 기업의 회계 업무가 다른 기업의 회계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그만큼 범용이다. 즉, 회계 사무직 근로는 다른 사무직 근로보다 특수하지만 특수 기술직 근로보다 범용적이다.

먼저 범용 생산요소의 가격 결정을 보기로 한다. 범용의 생산요소는 고용주로부터 ‘할인된 한계가치생산(discounted marginal value product)`(아래에서는 ‘DMVP`로 표기)을 받는다. 즉, DMVP가 범용 생산요소의 가격이다. 먼저 범용 생산요소 서비스 한 단위가 재화의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한계가치생산(marginal value product)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적 시간선호율(social rate of time preference) 또는 자유시장이자율에 의해 할인한 것을 DMVP라고 한다. 한계가치생산을 자유시장이자율로 할인해야 하는 것은 재화의 가격은 미래의 예상치이고 그 미래재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