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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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제란 ?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 행동을 규제 하는 것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등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의 사회적 행동(social conduct)에 대한 규제를 특히 사회적 규제라 한다.

광고규제란 ?
광고가 공공이익을 저해한다고 여겨질 때 법률이나 자율에 의해 활동을 제한 하는 것

광고규제는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이 운용하는 법률규제와 업계가 자발적으로 하는 자율규제로 나눌 수 있다.

허위, 과장의 배제가 광고규제의 주요 목적이지만 이외에도 경쟁사를 중상비방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사행적인 광고 등을 규제하며, 경우에 따라 표시의무를 하도록 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광고규제가 본격화 되기 시작

허위(False) 광고의 정의
소비자의 후생은 광고의 진실성에 따라 좌우된다. 진실하지 못한 광고를 법에서는 기만적 광고, 허위광고라고 부른다.

기만적 광고(deceptive advertising)의 정의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실 중 일부를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고,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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