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바우처제도 실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 바우처 제도의 의의
- 우리나라의 바우처 제도 현실(진행상황)
- 바우처제도의 장점
-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 한국적 상황에서의 바우처제도의 실행 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의 바우처제도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시작한 바우처제도가 외국에서처럼 일반 수급권자에게까지 확산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급가구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고려할 때, 일반수급자에게로 까지의 바우처제도의 확산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 이유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현금급여의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은 바우처 제도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으로만 한정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로의 바우처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국의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의 시설설비 분야가 평준화 되어야 할 것이다. 50년전에 만들어진 생활시설과 불과 1∼2년 밖에 되지 않은 시설을 완전경쟁체제 하에 두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우선 1단계로 올해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를 기반조성 및 제한적 소비자 선택권 도입기로 정해 경기 지역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3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다. 대상 장애인은 경기 지역 거주 정신지체인이며 시범사업 실시 당시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재가 장애인에 한정한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 기간 중 중간시설로 그룹 홈과 주간보호센터를 확대, 공급 규모를 확보하고 서비스 관리센터 모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2004년 1월부터는 상대적으로 공급자 규모가 큰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187곳과 노인복지시설 213곳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이용권 제도를 전면 확대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