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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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4.29
최종 저작일: 2009.06; 8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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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풍수지리학의 역사적 배경
변경등기와 말소등기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이와 관련된 서론 본론 결론의 깔끔한 정리

본문내용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Ⅰ. 서론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ㆍ공용징수ㆍ판결ㆍ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물권변동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과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과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변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변동
상속ㆍ공용징수ㆍ판결ㆍ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절차법상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1. 상속(相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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