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 부동산 관련조항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소개글

우리 헌법상 부동산 관련조항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헌법과
부동산의 관련 법과의 관계를 나타냄

목차

우리 헌법상 부동산 관련조항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 의 의

□ 부동산 관련 대한민국 헌법의 체계도

□ 부동산 기초

□ 재 산 권

□ 부동산 복지

□ 환경 / 보존

□ 농 지

□ 개발 / 균형

□ 부동산 조세

□ 결 언

본문내용

□ 부동산 기초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위 헌법 조항들은 부동산 기초에 관한 내용들이다. 즉 부동산에 대한 기초와 그 근본을
정해주는 조항들이다. 제 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의 범위를 정해준다. 바로 저 범위
내에서 부동산 법들이 적용된다. 제 14, 16조를 보면 주거의 자유를 나타내준다. 모든
법률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주거의 자유를 법률상 나타내고 있다. 제 34조 인간다운 생활
중 하나인 부동산, 주거에 관한 권리가 있어야함을 나타내고 있다.
□ 재 산 권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 헌법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재산권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그
재산권의 수용, 수익 제한과 같은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보상에 관하여도 나와 있다.
○ 부동산 관련 조항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위 조항은 헌법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소유자에게는 그 재산권의 실현을 위해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가 주어지지만 또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해야 할 의무도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헌법 제23조의 1항, 2항과 그 뜻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