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루그먼 국제경제학 8판 제11장 연습문제 원페이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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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행동주의자 단체는 공해천국 문제에 매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알랑으로부터 유명한 소송사건을 만들어, 더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을 부과하도록 요구했다.
공해천국에 관해 두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는 그것이 실제로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이다. 둘째는 그것이 국제적 협상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 아닌지이다.
첫째 질문과 관련해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국제무역이 공해천국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다고 암시하고 있다. 즉 ‘오염’ 산업들이 덜 엄격한 환경규제를 가진 국가로 이동한다는 근거는 많지 않다. 폐선해체산업의 경우에도, 인도의 느슨한 환경규제보다 임금이 더 매력적인 유인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Paul R. Kruman 지음 강정모, 이상규, 이연호 옮김 국제경제학 제 8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