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 파트너와 개발 거버넌스 역할 및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Ⅰ.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

1. 시민참여의 채널
2. 정책과정의 투명성
3.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4. 사회정의와 시민권리

Ⅱ. 개발 거버넌스 역할

1. 권익주창 기능
2. 소회층의 자치권력
3. 극빈계층 접촉
4. 긴급구호 기능

Ⅲ. 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

1. 책무성 제고
2. 투명성 제고
3. 부패방지와 내부고발

Ⅳ.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1. 의제설정과 입법자문
2. 창의적인 정책제안
3. 갈등조정과 소외층 대변
4. 정책 정당성 인정
5. 정책 효율성 제고

Ⅴ.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1. 빈곤층 접근
2. 서비스의 질
3. 효율성과 비용효과성
4. 지속가능성
5. 정부 전달체계 연계
6. 정부 용역기관 변화
7. 입법에 대한 영향
8. 정치적 영향력 확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NGO는 제도권 밖의 도전과 저항을 떠나 제도권의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정책과정에서 NGO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가? NGO는 정책의 문제제기 단계부터 의제설정과 대안형성, 나아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
먼저 거버넌스에서 NGO의 역할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1999년 영국 수섹스(Sussex) 대학이 22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개최한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국제회의에서 정리된 회의 결과물을 참고해볼 만하다. 이 회의는 거버넌스에서 NGO의 역할을 1) 공공정책과 정책결정에 대한 기능, 2) 투명성과 정보 유용성의 제고, 3) 정부성과의 향상에 대한 기여, 4) 사회정의, 권익과 법의 지배에 대한 기여로 정리하였다 (Manor 1999: 2-3).
(1) 시민참여의 채널
첫째는 정치와 공공업무에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이다. 전통적인 이익집단들은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정책 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시민들은 정책결정에서 배제된 집단으로 NGO들이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이들의 이해와 관심사를 공공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 정책결정권의 지방분권화가 추진되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정책과정의 투명성
둘째는 투명성과 정보유용성의 제고이다. NGO들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관한 투명성과 정보의 유용성을 높여주며 거버넌스에 기여한다.
NGO들은 입법, 프로그램과 정책의 집행 등에 필요한 정보의 발굴, 출판 및 보급 활동을 하며, 공공정책의 추진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투명성을 요구함으로써 소외층을 위한 권익주창 역할을 맡는다.
(3)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참고 자료

-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