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의 생산적 복지와 정책과제

목차

Ⅰ. 서론 : 새로운 빈곤과 생산적 복지정책
Ⅱ. 생산적 복지정책의 의미와 성격
Ⅲ. 한국의 생산적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Ⅳ. 결론 : 요약과 정책과제

본문내용

가난과 질병은 인류역사와 더불어 함께 지속되어온 숙명적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40년대 영국의 비버리지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freedom from want)을 역설하였고, 1960년대 미국의 존슨대통령이 위대한 사회건설을 위한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듯이 빈곤과의 지속적인 투쟁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항상 '전쟁의 현실'에서 '평화의 이상'을 소망해왔듯이 '빈곤의 현실'에서 '풍요의 이상'을, 그리고 '질병의 현실'에서 '건강의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해왔다. 따라서 이같은 보편적 사회문제에 대한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복지정책의 주요 관심대상이었다.
그간 빈곤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에 따른 대응책도 각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초기 농경사회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상부상조에 의하여, 중세기 사회에서는 교회 또는 교구 중심의 자선사업에 의하여, 그리고 근대 산업사회에 이르러서는 공공구빈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이 문제 해결에 갖가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빈곤의 원인에서 자기책임을 강조하다보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하여 복지제도의 퇴조, 상대적 빈곤의 심화 등으로 이어지기 쉬운 반면에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다 보면 선진국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복지재정위기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책임과 사회책임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빈곤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모든 인간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진정한 사회복지의 구현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빈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정신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다(노인철, 1997:8).
특히 최근의 빈곤은 이전의 빈곤의 양상과는 다르게 사회의 책임,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더해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전환과 글로벌 경쟁시대의 가속화, 고용의 유연성과 가족의 해체 등 빈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빈곤의 시대에 새로운 복지정책의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인식된다.
지금까지의 복지제도는 크게 보아 사회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빈곤, 차별, 인권침해로부터 그들을 구제해 줄 의무가 사회전체에 있다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어나 소위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었던 것이 지난 1∼20년의 경험이었다.
최근에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이 주장하고 있듯이 신빈곤에 대한 대책의 기조는 단순한 빈민구호의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빈곤한 자들에 대한 자활능력제고, 생산성 향상, 고용기회 확대 등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고철기·이가옥. 2001. '경제위기와 고령자 고용·소득의 대안모색.' 제4회 세계노인의 날 기념 세미나 자료집.
2) 김연명. 2001. '불안한 전국민연금시대의 개막과 그 영향.' 「월간복지동향」. 제15호.
3) 김태성. 1999. '복지국가의 한계(?): 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 「사회복지연구」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