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지방정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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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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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광의로 볼 때는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자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며, 협의로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직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선거제도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요체이며, 대의제민주주의의 역사적, 사회적 실천원리로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중 략>

④지방정부에의 정당성 부여기능이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이러한 국가의 운영을 담당할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바로 지방정부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지방정부는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여 임기기간에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을 집행하며, 지방통치를 위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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