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소개글

3-1.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2) 과세요건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3-2.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2) 확정의 방식
3) 경정 등의 효력

3-3 납부의무의 소멸
1) 개요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목차

3-1.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2) 과세요건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3-2.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2) 확정의 방식
3) 경정 등의 효력

3-3 납부의무의 소멸
1) 개요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3-1.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
2)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 그 귀속
(3) 과세표준과 세율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원칙적인 성립시기
구 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기간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수시세
1. 상속세
2. 증여세
3. 종합부동산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재산을 취득시
과세기준일(매년 6/1)
기타
1. 교육세
2.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성립시
가산세
가산 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예외적인 성립시기
구 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 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3-2.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 납세의무의 새로운 창설이 아닌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2) 확정의 방식
(1) 원칙 : 절차에 따른 확정
① 정부부과제도 : 확정권한을 과세권자에게 부여하는 전통적인 제도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② 신고납세제도 : 확정의 권한을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과세권자의 확정권은 2차적 또는 보충적 지위에 유보하는 제도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