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대한 고찰

소개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제3자를 주제로 쓴 레포트입니다.
9권의 교과서와 4편의 학술논문을 참조하였고, 전부 각주처리하였습니다. 각주의 갯수는 총 62개에 달합니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I. 개설

Ⅱ. 허위표시의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진의(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가 진의(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4)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을 것
(5) 표의자의 동기
(6) 입증책임

Ⅲ. 구별개념
(1) 그릇된 표시(falsa demonstrtio)
(2) 신탁행위
(3) 부동산명의신탁
(4) 허수아비행위

Ⅳ.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1) 서설
(2) 당사자 사이의 효과
(3) 제3자에 대한 관계
(가) 민법 제 108조 제2항(선의의 제3자 보호)
(나) 선의의 의미
(다) 제3자의 범위
1) 판례에서 제108조 2항의 제3자임을 인정한 사례
2) 판례에서 제108조 2항의 제3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3)최근 판례의 동향 : 대판 2010.3.25. 선고 2009다35743
(라) 대항하지 못한다
(마) 제3자의 무효주장
1) 허용설
2) 불가설
(4) 허위표시의 철회

Ⅴ. 제108조의 적용범위
(1) 계약 · 단독행위 · 합동행위
(2) 가족법상의 행위

Ⅵ. 결어

본문내용

I. 개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가 있은 듯한 외관을 갖추고 그 법률행위와 결합되어 있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의욕한 경우를 말한다.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가장행위로 지칭되며 이는 무효이다. 이 글에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가 중요한 이유는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법률행위가 무효이나 제3자가 선의일 경우 이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제3자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 역시 판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조사를 수행하면서 국내 교과서에 소개된 학설과 판례, 학술논문 등을 참조하였다.

Ⅱ. 허위표시의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허위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유효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제3자를 속이기 위한 목적에서 증서작성 및 등기·등록과 같이 명백한 외형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물계약의 경우 허위표시가 인정되기 위하여 증서나 등기 이외에 목적물의 인도가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요물계약은 낙성계약과 달리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의 급부를 성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허위표시가 성립한다고 한다.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단순한 사실상의 진술 내지 기재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의사표시가 아니며, 제3자가 보아서 사회통념상 의사표시가 있다고 생각할 만한 외관 내지 외형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진의(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허위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진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적 효과설과 법률효과설의 대립이 있으나 허위표시와 관련하여 판례는 법률효과설을 취한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가 존재 시, 의사표시의 법률적 효과와 그것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경제적 목적이 상호 모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허위표시가 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양도담보는 채권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소유권양도라는 법률적 수단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소유권양도라는 진의를 수반하기 때문에 허위표시가 아니다.

참고 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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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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