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남용

소개글

지배권의 남용

목차

I.서론

1.상업사용인

(1)특정한 상인에 대한 종속
(2)영업활동에 대한 대리권의 존재
(3)상업사용인의 종류

2. 지배인

(1)지배인의 의의
(2)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선임
2)종임
3)등기

II.지배권

1.지배권의 법적 성질
(1)지배권의 개념
(2)지배권의 특성(포괄성, 정형성)
(3)지배권의 내용
(4) 지배권의 한계

2.지배권의 제한
(1)총설
(2)특정한 업종 또는 지점의 지배인
(3)공동지배인
1)의의
2)형태
3)공동지배권의 행사방법
4) 1인에게 발생한 사전의 효력
5)등기
(4)지배권의 확대


III.지배권의 남용

1.서론
2.남용행위의 요건
3.내용
4.남용행위의 학설
(1)심리유보설
(2)대리권 제한설(제11조 제 3항 적용)
(3)이익형량설
(4)권리남용설(판례의 입장)

5. 판례의 입장
(1) 대판 1999. 3. 9. 97다7721 ․ 7738 [약속어음인도, 손해배상(기)]
(2) 대법원 1987.03.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대출금지급】
(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약속어음금】
(4)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예금】
(5)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약속어음금】


IV.결론

본문내용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이라 함은 특정한 상인(영업주)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연인에 한한다.
(1)특정한 상인에 대한 종속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된다. 이러한 면에서 독립된 상인으로서 보조자인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등과 다르다. 특정한 상인에 종속된다는 것이 반드시 고용계약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에 종속되어야 하므로, 종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등의 임원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다만, 이들은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있다.
(2)영업활동에 대한 대리권의 존재
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의 영업활동을 대리하는 자이다. 영업주와 상업사용인 간의 대리권에 관한 수권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비록 영업주에 종속된 자라도 대리권이 없으면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즉 단순노무자나 내부관리업무종사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3)상업사용인의 종류
상법은 대리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상업사용인을 지배인,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등 셋으로 나누고 있다.
2. 지배인
(1)지배인의 의의
지배인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이다. 상법상 지배인에 해당하는 자는 지배인인지의 명칭 여하에 관계 없으며, 거래계에서는 지점장 영업소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지사장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판례는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상무의 지배인성을 인정하고 있고, 은행의 출장소장도 지배인이라고 한 바 있다.
(2)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선임
①선임기관 : 지배인은 영업주나 그의 대리인에 의해서만 선임된다. 영업주의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든 임의대리인이든 관계없다. 회사에 있어서는 각 회사마다 지배인선임절차를 두고 있다. 합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 결의,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 유한회사는 이사 과반수 결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소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하더라도 상법상의 지배인이 아니다. 지배인은 영업주의 수권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배인을 선임 할 수 없다.
② 수 임기 자격 : 지배인의 수와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지배인의 자격에 있어서는 성질상 법인은 지배인이 될 수 없고 자연인이어야 한다. 자연인인 이상 행위능력자이든 행위무능력자이든 관계없다.
2)종임
지배인의 대리권은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용 또는 위임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즉, 지배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간, 영업주의 해임, 회사의 해산, 지배인의 사임, 영업주의 파산, 영업의 폐지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지배인의 대리권은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이므로 영업주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상법기본강의 이상수 저
상법총칙 상행위 이철송 저
상법 정동윤
집중강의 상법 한병영 이동승 저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