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취소 직권취소

소개글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비교

목차

I. 기본적 차이점
II. 취소권자
III. 취소의 사유
IV. 절 차
V. 대상
VI. 취소권의 제한
VII. 소급효의 인정 여부
VIII. 결론

본문내용

I. 기본적 차이점
1. 직권취소
직권취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적법성의 회복만이 아니고 장래에 향하여 행정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2. 쟁송취소
쟁송취소는 이해관계인의 쟁송제기에 의하여 쟁송기관이 취소하는 것으로 적법성의 회복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주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II. 취소권자
1. 직권취소
직권취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다. 그러나 감독청은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감독권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감독청은 처분청에 대하여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 직접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와 감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독청도 당연히 취소권을 갖는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쟁송취소
쟁송취소권자는 행정청 또는 법원이다. 그리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인용결정이 있게 되면 헌법재판소도 취소권자가 된다.
III. 취소의 사유
직권취소는 행정행위의 위법사유의 구체적 내용이 개개의 구체적인 행정목적에 위반되는 경우에 취소사유가 되나, 쟁송취소는 추상적 위법성을 취소사유로 한다.
IV. 절 차
1. 직권취소
직권취소에 있어서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청문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행정절차법의 제정 시행과 더불어 현재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있어서는 청문절차가 원칙적 절차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쟁송취소
쟁송취소에 있어서의 절차는 보통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비교적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행해진다.
V. 대상
직권취소의 대상은 수로 수익적 행정행위가 되고, 쟁송취소의 대상은 주로 부담적 행정행위가 된다.
VI. 취소권의 제한
1. 직권취소
(1) 이익형량과 그 기준
1) 부담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직권취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를 가져오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