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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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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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의 재판 입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실재 재판을 토대로 직접 만든 시나리오 입니다.

본문내용

-제 16회 형사모의재판-
-제1회 공판-
【 모두절차- 피고인 인정심문】
재판장: 피고인 b양 맞습니까?
억울해: 예
재판장: 생년월일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해: 1962년 1월 1일생입니다.
재판장: 현주소는?
억울해: 서울시 어쩌구입니다.
재판장: 본적은?
억울해: 서울시 어쩌구입니다.
재판장: 직업은?
억울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아 보셨습니까?
억울해: 예
재판장: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검사는 본 사건에 관한 기소요지를 진술해주십시오.
【검사의 모두진술】
원고소송대리인: 지금부터 본 변호사는 피고인 b양의 기소사실을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 b양은 원고 a군은 1995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02년 7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기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원고와 피고는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오던 중 b양이 결혼전 불임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양의 시어머니, 즉 a군의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평소 가정생활의 불성실함, 피고인의 심각한 의부증 증세 등의 이유로 b양과의 별거를 결정하고 2009년 10월 29일 집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a양과 b군은 별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a양에게 법률 제10259호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로 이혼청구과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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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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