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북한 핵과 한국의 안보

소개글

국가안보론 과제로 `북한 핵과 한국의 안보`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고 인용 구문에는 주석까지 모두 달은 논문 형식 보고서입니다.
주관적인 견해와 현실적인 상황을 적절히 녹여서 작성하였습니다.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정말 공들여 한 과제입니다.
참고로 과제점수도 A+ 맞았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의 군사적 안보문제
2. 북한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했던 국제적 배경
3. 핵 보유에 의한 주도권 의미
4. 핵 무기 개발과 한반도 긴장고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한국의 안보지형이 격변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조성된 현 상황은 이전 북핵 위기 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 핵문제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당면한 최대 안보위협이자 한반도 현상변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동기, 기반확보, 핵폭탄 원료 확보, 핵폭탄 제조기술과 노하우 축적, 장거리 운반수단의 보유 등으로 볼 때 소수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를 무기화 하여 다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늘의 북한 핵문제는 단순한 외교 혹은 통일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국가안보적 위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전성훈,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의 선택”
북한의 핵보유는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장 가시적인 영향으로 남북 간의 군사력 면에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는 총체적으로 한국이 북한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물량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능, 훈련, 군수지원 등 기타요소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결정적으로 열세한 부분은 대량살상무기 부분이다. 한국은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정적인 격차가 대량 살상무기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완전한 열세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북핵폐기 한반도 모델, 전성훈
북핵실험, 그 후 한국의 안보개념 및 정책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북한 핵과 한국의 대북전략, 김용순
북한의 미사일 시위가 남긴 문제점, 김태우
핵 보유국 북한과 한국의 선택, 전성훈
북한 핵 위협에 따른 대비책, 김성범
국방백서 (2006) (2008)
연합뉴스
외교통상부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