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에 대한 논란분석

소개글

SSM규제 법안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1. 서론
최근 1,000㎡(300평)이상 3,000㎡(900평0) 이하의 규모로, 슈퍼마켓 보다는 크고 대형마트 보다는 작은 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 Market; SSM)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 되면서 중소 유통점과의 갈등이 확산 되고 있다.
이에 중소 유통점은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 강화와 SSM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SSM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 해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SSM 규제 논쟁을 선진국 규제와의 ‘비교 정책적 접근’과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법적접근’을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다. ‘비교 정책적 접근’을 통해볼 때, 대형 유통점 규제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SSM 규제 역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논거는 옳지않다. 선진국에서의 규제는 우리나라 SSM 규제처럼 중소 유통업 보호를 위한 경제적 목적의 규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의 사회적 목적을 띤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 규제 성격이 강한SSM 규제는 WTO 서비스 협정에 위반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선진국의 대형 유통점 규제가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을 야기하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외국실증연구를 검토해 보면 경제적 목적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SSM 규제는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법적접근’을 통해 볼 때,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 하므로 SSM을 규제 해야 한다는 논거는 옳지 않다. ‘SM의 영업활동의 자유(헌법제15조) 및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헌법제10조)’ 와 ‘국가의 중소 유통점 보호의무 (헌법제125조5)’ 간 의 규범적 충돌과 유사한 사례를 다룬 우리나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 해보면 국가의 헌법상 의무는 대형 유통점 규제가 아닌 중소 유통점이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있고, 이러한 범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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