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대문안 법규검토

소개글

법규검토,4대문,4대문안,4대문안법규검토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규분석
건폐율 기준
도시계획 조례상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 준용 : 60%이하
수복재개발수법 적용에 따른 건폐율 완화 : 80%이하
4대문 안 도심부 상업지역에서 전통적인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축물과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수복재개발수법을 적용하는 경우,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80% 까지 완화할수있음.
용적율 기준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준용, 인센티브 활용하여 사업성과 공익성제고
일반상업지역 : 도시계획조례상 4대문 안 도심부 욕적률 기준인 600%를
준용하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사업성과 공익성 제공함.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2항에 의거, 기준용적률(A)을 600%로 하고, 200%
범위 내에서 도심활성화 및 공익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B)추가
A(기준600%)+B(주거도입,도심활성화,친환경개발,역사보전) ≤ 800%
(단, 종묘주변은 기준300%, A+B ≤ 400%)
최대용적률(일반상업지역) :
기준(A)+도심활성화/공익기여(B)+공공시설/공개공지(C) ≤ 1,000%
*용적율 1,000%는 서울시 협의가 필요함.
공공시설부지 제공 및 공개공지 의무 면적 초과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C)
공공시설 부지 제공 비율에 빠른 인센티브 :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0항을
적용하되동 조례 제55조 제12항으로 정한 용적률(A+B)를 기준으로 산정
공개공지 등 의무면적 초과제공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 건축조례 제22조
제2항을 적용하되, 동 조례 제55조 제12항으로 정한 용적률(A+B)를 기준
으로 산정
..
.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