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국민건강보험개요

소개글

사회보험, 4대보험

목차

국민건강보험제도
1. 개 요

2. 성립과정

3.국민건강보험의 원칙

4. 특 징

5. 적용대상

6. 급 여

7. 본인일부 부담금의 종류

8. 건강보험의 주요 재원

9. 건강보험의 운영체계

10. 국민건강제도의 개선점

11. 사회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12.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s)

본문내용

1. 개 요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장제도의 핵심으로서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사망, 분만 등의 사고
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방지하여 치료비, 요양비 등의 소요에 대해 소득상실 또는 중단
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2. 성립과정
1)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77년 12월 3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
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989년 7월 1일부터 도시직역 의료보험을 실시함에 따라
전국민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국민개보험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통합 일
환으로 1997년 12. 31일 지역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의료보
험법이 제정되고, 1999. 1. 6일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을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세계 최초의 의료보험 제도화는 1883년 독일 질병보험법의 제정이다.
3.국민건강보험의 원칙
1) 사회적 연대성의 원칙에 따라 기여의 형평성과 급여의 적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용범위는 전국민을 포함하는
포함하는 포괄성을 띠어야 어야한다.
3)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4) 관리기구를 통합하고 민주화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5) 의료의 특성상 의료가 지나친 이윤추구로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6) 국민건강보험의 실시는 국민연대성의 원칙과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4. 특 징
1) 의료보장의 성격은 국민에게 최저한의 보장이 아니라 최적의료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2) 국민건강보험은 강제 사회보험 형태이며, 다보험자 관리방식으로 관리 및 재정의 운영
이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기성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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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 박광덕
사회복지학총론 신재명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이용교
사회복지정책론 양정하외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