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특징, 문제점과 종래 재판제도와의 비교

소개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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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 ············································································· 1
Ⅱ. 배심제, 참심제와 비교한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 1
Ⅲ. 종전 사법절차와 다른 변화 ·········································································· 2
Ⅳ.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 ·········································································· 3
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 7

본문내용

I.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제도란 대한민국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한다.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배심원도 선출하며,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은 배심원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권한과 의무에 있어 차이가 없으나,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예비 배심원은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단,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헌법상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에 의하여 소송이 심리, 종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제국에서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2005. 12. 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