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소개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시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연구보고서입니다.

목차

연구방법설정

개발제한구역현황

개발제한구역 해제
- 지역현안사업
- 해제취락

개발제한구역 관리
- 관리계획 수립권한
- 불법행위
- 주민 토지소유권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 -
1. 연구 개요
1-1.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미래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공간확보 등에 기여하였으나, 구역주민들은 생활불편, 재산권 행사제약 등을 이유로 구역지정 해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이에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1999년에 해제조정원칙 등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제조정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지역현안사업과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들이 나타나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에 따른 비효율적 관리로 인하여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이 어려운 상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거주민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민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변경(해제) 및 관리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찾는 것으로, 현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있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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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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