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과행정정책_한글판
- 최초 등록일
- 2011.05.04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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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행정학과 접밀시켜서 분석해본 레포트 입니다. 당연히 A 받은 레포트이니 질적인 면에서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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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대강 사업과 행정 정책
정책은 사람들을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는 그들을 나누는 일종의 경계선(boundary)이 존재한다.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거나,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boundary tension 이 존재한다. Deborah Stone은 이러한 정책수단으로 inducement, rules, facts, rights, powers.의 다섯 가지 예를 들었다. 이를 대한민국의 4대강 사업에 비추어 분석해 보는 한편, 내재되어있는 boundary tension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Inducement
inducement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전략으로써, 보상을 제공하여 inducement giver 가 원하는 행동이 나타나도록 하거나, inducement giver 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날 경우 punishment 를 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도 inducement 가 사용되며 그 속에서도 boundary tension 이 나타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한국수자원공사(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KWRS)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하천주변을 직접 개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선권을 주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천법(law of river)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의 노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역시 inducement 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reward 가 punishment로 변화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본래 국가 재정으로 하는 국가사업이었으나 경남도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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