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14장 조세와 소득분배, 15장 조세와 효율성 PPT

소개글

이준구 재정학을 기본으로 하여 14장 조세와 소득분배, 15장 조세와 효율성 의 두 챕터를 정리한 PPT자료입니다. 로젠의 재정학도 참고 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5-3. 정리

조세는 일반적으로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초과부담 = 조세부과로 인한 후생감소분 – 세수

초과부담은 무차별곡선 또는 보상수요곡선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4) 초과 부담은 누구의 회계장부에도 등장하지 않으며, 계산하기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부담은 실체적 사실이며,
그 규모도 매우 크다.

5) 조세가 초과부담을 초래한다는 사실 자체는 조세가 나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도된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큰가를 판별할 때, 초과부담이 사회적 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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