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 4절 양극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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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민국사 1945~2008 요약하기 내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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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양극화 사회
1. 무너지는 한국 사회
● 끝없는 절망의 나락
- IMF로 인해 ‘끝없는 절망의 나락’을 경험
- 가정과 사회의 중심이자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아내와 자식 또한 고통을 겪음
- 99년 IMF를 이겨냈지만, 새로운 문제들 특히, 밥을 굶는 아이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함
- IMF로 인해 아버지가 가출하고, 어머니도 혼자 힘으로 어쩔 수 없어 아이들을 아동보호소에 맡기고 감감 무소식 등 가정의 해체가 심각해짐
● 사회적 양극화와 청년실업 증가
-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짐
- IMF로 폭락한 기업과 주식, 부동산에 투자한 상위 20% 계층만 혜택을 입는 ‘20대 80의 사회’가 현실로 나타남
- 청년실업자 수가 증가하였고,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고학력 실업자들이 계속 증가
- 소수의 질 좋은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불만족스런 직장을 강요받는 상태에 처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짐
- 노동유연성은 강조했지만 구직유연성은 확보되지 않음
2. 복지인권노동과 촛불시위
● 생산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
-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국정지표를 제시하면서 IMF체제에서 벗어나가 위해 노력했으나, 실업자와 노숙자, 극빈생활자 대책, 일반 국민의 기초생활 및 의료 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의 과제가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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