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PPT자료

소개글

[로스쿨]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PPT자료

목차

목 차

Ⅰ. 로스쿨의 정의

Ⅱ. 신규 법조인수 현황

Ⅲ. 로스쿨 학생들의 학사일정 거부 현상

Ⅳ. 2013년 이후 운영 방향 논란

Ⅴ. 합격률과 합격률 산정기준 문제

Ⅵ. 신규 변호사 배출 숫자 문제

Ⅶ. 로스쿨 교육에 대한 불신

Ⅷ. 미래 법률 시장의 수익성 문제

Ⅸ. 최근의 변호사 시장 동향

Ⅹ. 외국 사례

Ⅺ. 시사점

본문내용

Ⅰ. 로스쿨의 정의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고시낭인`의 폐해를 줄이고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도입돼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서 로스쿨이 개원했다. 한 학년의 정원은 2000명,교육과정은 3년이다.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로스쿨생은 대학 성적과 영어,법학 적성시험(LEET),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다. 첫해 입학경쟁률은 7.2 대 1이었지만 올해는 4.82 대 1로 낮아졌다. 현행 사법시험은 2016년 폐지된다. 그때까지 사법시험과 로스쿨 변호사시험이 병행된다.
로스쿨은 사법고시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대학교의 대학원처럼 일전기간동안의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서 졸업과 동시에 법조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법고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사법고시만을 목표로 하여 공부를 해오다가 실패한 사람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성공의 길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법고시에 응시하여 왔지만 한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사법고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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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