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타임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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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고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사 관계 문제이다. 특히 복수 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안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갈등 문제는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기업을 추앙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복수 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계속되는 여당과 보수 언론의 이념 공세로 노조 자체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 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이 허용되면 자칫 노동계 내부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노조가 등장하면 각자의 입장을 개진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복수 노조 도입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복수 노조 허용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단일 노조 안에서도 다양한 정파가 충분히 각자의 의사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부분에 목소리를 낸다. 단순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파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정파와 다양한 노조의 입장을 어떻게 조합시키고 시스템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념과 투쟁의 뿌리 속에서 세워진 한국 노조에서는 아직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 노총과 민주노총뿐인 양대 노총 구조에서도 서로의 이권을 쫒아 등을 돌리는 현 노동계 상황에서 복수노조의 등장은 내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현 노동부 장관은 복수 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제도 금지를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고 기업 측도 많은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아무리 논란이 많이 일더라도 노조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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