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헌법과 권력구조

소개글

어느 나라 건 그 나라의 <헌법>은 그 국가기관의 권력 기본바탕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엿보게 해 줄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대통령이 무지막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러시아 연방 헌법에서도 충분히 그 근거들을 제시해 놓고 있다.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관해 러시아 헌법 조항들을 수록해 권력관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국가권력의 전체적인 틀 또한 쉽사리 살펴볼 수있다.
러시아 연방 헌법의 전문은 인터넷에서 수집가능하며 이를 옆에 놓고 본 리포트를 함께 보면 더욱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의 헌법구조

1. 러시아 헌법의 삼권분립
1) 러시아 연방 대통령
2) 입법부
3) 행정부
4) 사법부

2. 러시아 연방 중앙과 지방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논문요약
과거 소비에트 구성인 러시아공화국에서 새로이 거듭난 러시아 연방은 과거 정치체제와의 괴리감에서 1993년 12월 새로운 연방 헌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신설된 대통령직을 포함한 연방 헌법은 대통령에 과도한 권력을 몰아주었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 대한 조항이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걸쳐 각 삼부의 권한을 대통령에 의해 크게 제한되고 있는데 입법부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고 행정부는 그 구성에 있어 대통령에게 주요 요직 임명권을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인사권에 대한 영향은 사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사법부 고유의 독립된 권한마저 대통령에게 일부 이양되어 삼권분립은 유명무실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이를 규정함에 있어서 연방 헌법은 지방 정부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였지만 이 또한 헌법 해석상의 유연성과 2000년에 들어선 푸틴 정권에 의해서 중앙권한이 대폭 강화된 상태이다.
Ⅰ. 서론
과거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했던 공화국들 중 하나였던 러시아공화국은 1992년 1월 러시아 연방공화국으로 독립한 후 약 2년에 걸친 무정부상태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대체로 보수와 개혁 세력 간의 알력 다툼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과 의회 간의 대립 또한 심각하였다. 그러한 사태의 원인은 바로 당시 신생국이었던 러시아 연방공화국이 사실상의 헌정 공백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명목상 헌법은 존재했었지만 이는 1978년에 채택된, 기존 소비에트 연방의 일부였던 러시아공화국의 헌법이었다. 따라서 신생 러시아 연방의 정치현실과 과거 소비에트 러시아공화국 헌법 간의 괴리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과거 소비에트 러시아공화국 헌법은 의회 중심의 정부 구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에 당시 신생 러시아 연방과 함께 만들어진 대통령직과 의회 사이에 권력 분립이나 견제가 헌법상에서 정비되어 있지 않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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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84863 (검색일:2010.12.20)
러시아 헌법전문:
http://blog.naver.com/russiainfo?Redirect=Log&logNo=60023853834 (검색일: 2010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