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여성] 산재보험의 정착과 집행 현황 및 성차별적 성격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산재보험과 여성

Ⅰ. 산재보험의 정착

Ⅱ. 산재보험의 성차별적 성격

Ⅲ. 산재보험의 집행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산재보험과 여성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
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
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우
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
대․적용함으로써(2003. 12. 전문개정) 이전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서 발생하
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여성의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
에 종사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업무상 상병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산재보험의 모든 사업장에서의
적용은 특히 여성근로자들에게는 뜻깊은 진전이라 할 수 있다.


1) 산재보험의 정착

1963년 11월에 제정되어 1964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산재
보험은 대상 사업체수 64개소, 대상 근로자 8만 1,798명에 불과했다.

참고 자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