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여성)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와 현황 및 국민연금제도의 성차별적 성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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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민연금과 여성

Ⅰ.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Ⅱ. 국민연금제도의 성차별적 성격

Ⅲ. 국민연금의 집행 현황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국민연금과 여성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패질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이다(김인숙 외, 2001).
여성은 취업구조상 결혼과 육아로 인해 재취업의 경우가 줄어들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시간제 근로나 임의적용에 해당하는 형태의 취업이 이루어진다. 또한 같은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근속기간이 짧고 퇴직시기가 빠르며 임금수준이 낮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현실은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그대로 사회보험에 반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 없이 소득비례로만 구성되어 있고,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요구되는 연금체계에서 취업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은 여성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 간, 사업장 규모 간, 상시근무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주변부 수혜집단으로 떨어뜨리거나 수혜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