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관련규정][체벌][학생생활지도][교사인권][학생인권 신장방안]학생인권의 개념, 학생인권의 관련규정, 학생인권과 체벌, 학생인권과 학생생활지도, 학생인권과 교사인권, 학생인권의 신장 방안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05.06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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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인권의 개념, 학생인권의 관련규정, 학생인권과 체벌, 학생인권과 학생생활지도, 학생인권과 교사인권, 학생인권의 신장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개념
Ⅲ. 학생인권의 관련규정
1. 자연법상의 권리
2. 국내법 규정
3. 국제 선언 및 조약
Ⅳ. 학생인권과 체벌
Ⅴ. 학생인권과 학생생활지도
Ⅵ. 학생인권과 교사인권
Ⅶ. 학생인권의 신장 방안
1. 참여적 의사 소통망의 구축
1) 학생 자치회 관리의 최소화 원칙 준수
2) 학교운영위원회에의 학생 대표 참여
3) 다양한 여론 수렴 기구 설치
2. 민주적 학교 규율 제정
1) 제정의 필요성
2) 제정의 방향
3) 제정 내용의 구성
4) 제정 과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문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지키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잘 알고 유지하는 능동적인 사회적 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학교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인권이 명목적인 덕목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인권은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가?’, ‘인권침해를 어떻게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가?’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고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권위주의 통치시대를 넘어 민주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권의식이나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이 아직은 미흡한 편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현실에서, 성인이 아닌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다소 부족한 편이었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동일한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문제는 사회 구성원 일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구별되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인권 보호와 관련해 이중적인 잣대를 통해 인식되어왔다. 그 하나는 이들이 대상으로 취급받는 것이며, 또 하나는 권리가 착취되는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우선, 대다수의 학생들이 포함되는 아동 및 청소년은 인권의 주체라기보다는 대상으로서 취급되어 온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 ‘보호’라는 명분은 아동 및 청소년의 다양한 ‘시민적 권리’들과 관련된 인권을 제한하고 유보하는 경우들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작용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김길준(2002) / 중학교의 지배적인 학교문화와 학생인권 침해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숙 외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배경내(2000) /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서울 : 우리교육
사계절(1999) /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이수광(2002) / 학생인권 신장방안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임국택(2000) / 학생 생활지도 바르게 하기, 교단안정화종합대책 수립대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