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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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간에 활용한 발표자료 입니다. 공부자료로도 좋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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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Ⅰ. 공소의 의의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검사의 공소제기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이 개시된다. 따라서 공소에 의하여 범죄수사는 종결되고 사건은 공판절차에 이행된다. 공소의 제기는 검사의 권한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검사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공소제기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할 수 없다(不告不理의 原則).
Ⅱ. 공소권의 이론
1. 공소권의 의의
공소권이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공소권은 법원의 심판권, 피고인의 방어권과 함께 형사소송구조의 기본개념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검사의 권리이다. 공소권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상의 형벌권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형벌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할 수 있다. 물론 형벌권과 공소권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소의 제기는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공소제기에는 유죄판결의 개연성이 인정될 것을 요하기 때문이다.
2. 공소권이론
공소권이론이란 공소권의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말한다.
추상적 공소권설
공소권을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형사일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구체적 공소권설

참고 자료

인터넷 법률신문 류인하 기자(2009.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