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의 배경과 전망0

소개글

학원법 개정의 배경과 전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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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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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학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1) 일반 오프라인 학원과 마찬가지로 학원법 적용
2) 정보공개와 수강료 조정 대상
3)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 교재비 특강비 등 ‘학원비’에 포함… 고액 징수 규제
2. 개정된 학원법의 문제
1) 개정된 학원법, 아직 문제가 많아
2) 공개강의 시스템 부족


3. 학원법 개정의 배경과 전망
1) 편법수강료도 학원비 온라인학원도 학원으로 분류
2) 개정 학원법 무슨 내용 담았나
3) 학원법 개정안 전격 통과 배경은
4) 8월께 현장 적용
5) 학원비 편법 인상이 근절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
4. 학원법 개정의 방향
1) 학원비투명화와 학원정보투명화
2) 사교육시장의 투명화
3) 원라인 교육 컨설팅교육의 활성화
5. 학원법개정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사교육비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매우 비중이 크다. 사교육비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이 너무 커 결국 국회에서 학원법 개정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의결, 통과시켰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의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일체의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들의 편법징수를 억제하고 학원비 영수증 발급과 학원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입시 컨설팅 기관과 온라인 학원도 일반 오프라인 학원처럼 `학원`으로 분류해 학원법 적용대상으로 삼는 등 근래 들어 가장 강력한 학원 규제수단들을 담았다. 오랜 논란과 진통을 거듭한 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는 반가운 일이지만,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학원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순탄치 않았던 것은 정치권의 잘못만은 아니다.
지난 3월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발의된 14개 법안을 올 3월 위원회의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켰고,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통상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 학원법만은 학원총연합회 등 관련 이해기관들의 집요한 반대 로비로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학원법 개정은 아무리 그 사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개정이 어렵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 시점에는 더더욱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 장에서는 학원법 개정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희균, 2009, 동아일보, 교재비 특강비 등 ‘학원비’에 포함… 고액 징수 규제
박수연, 2007, 학원법, 2%모자란 개정
조채희, 2011,연합뉴스 편법수강료 학원비에 포함ㆍ온라인학원도 규제
황준성, 2011,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인터넷한국일보, 학원법 개정 서둘러야
연합뉴스, 2011, 학원법 개정, 사교육비 억제 수단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