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변조

소개글

리포트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1. 무권한자의 변경
2. 변조대상

Ⅲ. 변조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1. 원칙
2. 예외

Ⅳ. 변조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Ⅴ. 변조자의 책임
1. 변조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
2. 변조자가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
3. 불법행위책임

Ⅵ. 변조의 책임증명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본문내용

어음의 변조
Ⅰ. 의의
어음의 변조란 권한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외의 어음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 외의 어음기재사항인 이상 그 대상이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는 불문하며, 기존의 기재사항을 변개·삭제하거나 새로운 문언을 추가하는 등 어떠한 방식이라도 변조에 해당한다.

Ⅱ. 요건
1. 무권한자의 변경
어음행위자는 자기가 한 어음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음행위자의 자신이 기재한 어음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조가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