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위조의 효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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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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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조의 증명책임
(1) 문제점
위조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경우 그 상대방인 피위조자는 어음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며 의무이행을 거절할 것인데, 이때 어음소지인이 위조되지 않은 진정한 어음을 증명하여만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피위조자가 어음위조의 사실을 증명하여만 어음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피위조자부담설
어음소지인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음의 유통성을 해치는 해석이 되므로 피위조자가 어음위조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특히 어음소지인은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이상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로 추정되기 때문에(어 제16조 제1항 1문) 그 상대방이 위조의 사실을 증명하여 추정을 깨지 못하는 이상 어음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요한 논거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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