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의미

소개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목차

1. 들어가기 -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 통일세를 논의하자!

2. 본론 - 정부의 실천적 제한점! 흡수통일 속내
가. 흡수통일 속내 드러낸 `통일세`
나. 무력통일의 속내까지 내포?
다. 통일세 현실적 방안 논의해보자

3. 결론 - 진정 통일을 준비하려면...

본문내용

1. 들어가기 -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 통일세를 논의하자!
독일이 통일되기 불과 몇 달 전에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수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를 만나 “한국이 참 부럽다. 독일은 통일될 날이 아득한데 한국은 잘하면 아주 빨리 통일이 될 수 있겠다.”고 했다. “독일은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독일이 원해도 안 된다. 통일문제만 나오면 한국을 참 부러워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고 몇 달 후에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브란트 전 수상이 연설하는 것을 보았다. 모두 독일 통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지만 가장 놀랐던 사람들은 독일 국민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 누구도 독일 통일이 그런 방식으로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 통일에 대해 평생을 연구했던 교수나 학자들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통일은 그렇게 왔다.
우리의 통일도 우리 나름으로 역사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감히 접촉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올 수 있다. 그 방식이 무엇인지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 모든 통일은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 우리 통일의 앞날에 열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준비해야 한다. 통일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준비를 지금 다 해야 한다.
독일 통일된 뒤에, 수상을 만나 통일 후에 무엇이 가장 문제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한다. 그때 독일 수상은 통일 비용문제도 아주 큰 문제지만 무엇보다 동서독 국민간의 사고방식과 생각의 차이가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어떻게 그 차이를 극복하고 단시간에 통일된 민족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서독식 사고로 동독에 얘기해봤자 듣지 않는다고 했다.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굶어 죽어가면서, 속박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느냐, 거기는 그렇게 용기 있는 국민이 없냐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어떻게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국정목표를 정해서 함께 끌고나가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독일은 통일 전부터 왕래를 자유롭게 했었고, 물자교류도 했다. 동독에 필요한 공사를 서독에서 돈도 대줘 했다. 정부 형태만 분리되었지,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 통일된 나라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통일해야 한다 하는데 준비된게 뭐가 있는가? 북한하고 통화 한번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가? 통일 전의 독일과 같은 준비를 한 것이 있는지 자문해본다. 쌀 보내준 게 통일인가? 수많은 이산가족 중 겨우 100~200명 만나게 한 것이 통일 준비인가?
북한의 철의 장막에 구멍을 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한다. 통일세는 통일된 이후의 세금이 아니라 통일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만들자는 거 아닌가? 물론 통일 이후에도 통일 관련 재정이 필요 하겠지만 그때 또 조달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세를 논의하는 것은 통일을 가로막는 장벽을 우리 스스로, 미리 무너뜨리는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그런 준비 없이는 통일이 와도 통일된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다.
2. 본론 - 정부의 실천적 제한점! 흡수통일 속내

참고 자료

1. 장창준 연구위원, 새세상연구소 - “남북협력기금의 ‘평화통일촉진기금’ 전환이 논의의 시작”
2. 구윤희기자 inews24.com - “김무성 원내대표, 통일비용 토론회서 재원마련 촉구” 기사 중
3. 조선일보&조선닷컴 오피니언 "통일稅 등 현실적 방안 논의해보자" 사설 중
4. 아시아경제 8월 16일자 “ ‘통일세’ 논의, 시작해야 한다.” 사설 외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