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책 및 향후 추진방향

소개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탈북자 2만 명 시대를 맞아 탈북자 정책의 변화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정책추진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의견을 정리하십시오.

목차

목차
1. 개요 - 독일의 교훈
2. 탈북자 발생 및 국내 입국 규모
3.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4. 탈북자에 대한 역사적 인식 형성
5. 탈북자 대책 및 추진방향
6. 탈북자 국내 정착지원체계 검토 및 대책
7. 맺음말 - 정책적 고려사항

본문내용

1. 개요 - 독일의 교훈
2010년 올해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이루어진 일제로부터의 해방 65주년이 되는 해이며 동시에 분단 65년이 되는 해이다. 분단 6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속의 한반도와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함축적인 표현이다. 정치경제사회 및 국제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남북한은 분단체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 냉전체제의 압축장이며 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등으로 지금까지 남북관계 연구는 대외 변수 및 안보문제가 중시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남한정권의 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와 북한의 시기별 대남정책 변화에 따른 상황변수 및 통일정책의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 연구도 진행되었으나, 이들 연구 또한 대부분 대외 변수 및 안보문제와 국제적 상황 변화 등을 중시하며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한반도 내부 변수로서 남북관계와 탈북자 문제를 주목하려 한다.
이를 위해 독일과 한반도 분단의 성격 및 이주민 추이와 정책에 대해 간략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통일 사례를 볼 때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집단이탈은 서독체제로의 흡수통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독일과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로 인한 냉전체제 구축이라는 대외적 상황의 동질성을 공유하였으나, 분단관리가 남북한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호공존 및 왕래가 자유로웠고 서로에 대한 적대의식도 높지 않았다. 따라서 그 교훈과 함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책임으로 인한 국제적 분단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동서독 분단의 관리와 전개과정도 대개 국제정치와 국제정세 변화에 크게 좌우되었다. 반면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라는 면에서는 독일과 유사한 국제적 분단의 성격이 컸으나, 한국전쟁으로 드러난 한 민족공동체 내 계급대립이라는 국내적 갈등이 중첩된 것이었다.
따라서 분단의 관리와 전개과정, 그리고 갈등 역시 국제적 측면과 국내적 측면이 동시에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대중적으로 교육되고 불릴 정도로 각 정권과 사회구성원의 한반도 통일의지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경험과 냉전체제, 그리고 이를 지배기제로 활용한 남북한 정치권력에 의해 한반도 내부의 갈등과 불안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는 독일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다.
2. 탈북자 발생 및 국내 입국 규모

참고 자료

1.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2년 - 탈북자대책 및 정착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2. 이금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999년 -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3. 윤여상,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03년 -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4.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06년 -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5. 이동윤, 신라대학교, 2009년 - 동남아의 북한 인권정책 :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6. 박현선,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2002년 -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7. 김미령,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2005년 -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
8. 곽정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역사적 인식 형성과 담론에 관한 연구
9. 강일규 외 6, 2005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역사적 인식 형성과 담론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