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관련 주요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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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관련 주요 판례 동향
1. 휴업수당의 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수당의 요건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사례가 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사정변경으로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휴업수당의 지급
“강행적으로 설정된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이하의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원칙적으로 준수할 의무를 부여한 판례의 태도이다.
3. 노동위원회의 감액 승인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기법 제46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수당 예외 승인처분의 상대방은 그 승인신청을 한 사용자뿐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받게 되거나 지급받게 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휴업수당예외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았거나 그들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처분은 근로자들의 휴업수당지급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들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 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개개의 근로자들이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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